왜곡된 유인과 역효과
왜곡된 유인과 역효과란?
규칙은 유인을 바꾸고, 유인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규칙의 본래 의도를 무너뜨린다. 경영에서 제도 밖의 무분별한 보너스는 단기적 감사를 얻지만,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성과 향상 대신 상사 비위 맞추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원칙 있는 인재는 떠나며 제도는 무력화된다. 독단적 결정은 단기적으로 신속하지만,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진실한 의견을 숨기고 나쁜 소식이 은폐되어, 기업이 지혜에 값을 치르고 손발만 쓰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은 접근은 논의 권한과 결정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다.
왜곡된 유인과 역효과의 흔한 오류와 방법
정책에서 가격 상한제는 명목 주택 가격을 낮추지만, 개발업자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공급을 줄이며 수요를 늘려 부족과 숨은 비용을 초래하고, 규제 밖 주택 가격은 상승하며 장기적으로 기대를 부추긴다. 고복지 정책은 근로 소득과 복지 수급액의 격차를 줄여, 일할 능력이 있는 일부가 노동을 줄이고 세원이 축소되어 체계가 지속 불가능해진다. 엄격한 해고 제한은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기업은 정규 채용을 줄이고 계약직·외주로 전환하여 청년 취업 기회를 악화시킨다.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육아휴직 연장은 기업이 잠재적 출산 비용이 높은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하여 오히려 여성 고용을 어렵게 만든다. 복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누가 반응할지가 결정된다. 협력에서 상대방의 양보만 바라고 자신은 적게 내고 많이 얻으려 하면, 상대는 경계를 높이고 투자를 줄이거나 협력을 중단하여 이후의 기회와 신뢰를 잃는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상대는 실망하고 투자를 줄인다. 다층적 논리는 무조건적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양측 모두 계속 협력할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왜곡된 유인과 역효과 연습문제의 출제 포인트
주어진 관리 조치나 정책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측의 반응을 추론한다. '의도는 좋지만 유인이 잘못된' 방안을 식별한다. 어떤 결과가 2차 또는 3차 효과인지 판단한다. 역효과를 피할 수 있는 대안 설계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