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따르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신규 프로젝트는 입안 전에 요구사항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제품부는 다음 분기 고객 감사 행사가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이므로 요구사항 검증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중 이 주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C

• A논증이 타당하다. 활동이 새로 시작되는 한, 신규 프로젝트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신규 프로젝트'를 '모든 새로 시작되는 사항'으로 확대 해석하여 규정 조항의 한정을 간과한다.
• B논증이 타당하다. 제품부는 고객 감사 행사를 신규 프로젝트로 정의할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어떤 사항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규정의 정의와 업무의 실질에 달려 있으며, 특정 부서의 임의적 명명에 의존하지 않는다.
• C논증이 타당하지 않다. 고객 감사 행사가 규정이 지칭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신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이는 '신규 프로젝트' 개념의 혼동을 지적한다. 대전제의 신규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한정이 있지만, 소전제에서는 단지 '새로 시작되는 활동'으로만 언급되어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
• D논증이 타당하지 않다. 요구사항 검증은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고객 감사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을 이유로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개념과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며, 규칙을 배제한 채 결과만을 논하는 오류이다.